2022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안내문

1		신청방법 및 기한

□ ★정규직 취업일(채용일)로부터 6개월 이내(아래 ④ 절차까지 완료)★ ※ 기업 신청 승인 후 청년 신청 가능

□ ① 기업, 참여자 참여신청(www.work.go.kr/youngtomorrow), ※ 운영기관 선택 시 양산상공회의소

② 운영기관 자격심사 ③ 운영기관 선발처리 ④ 기업, 참여자 공제청약(www.sbcplan.or.kr)

※ 운영기관 제출서류 : 고용보험 완납증명서, 중소기업확인서, 사업자등록증, 정규직근로계약서, 정규직명단통보서 등

□ 계약취소 : 기업, 청년은 청약승낙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제청약 홈페이지에서 계약 취소 가능

2		기업 참여자격

□ 청년공제 가입(예정) 대상인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

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(사업주, 일용근로, 공제가입예정자 제외)

※ 5인 미만의 경우 벤처기업, 지식서비스, 문화컨텐츠,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업종 등 참여가능

□ 정규직 사원으로 채용 후 최저임금(시급 9,160원) 이상 급여를 지급하는 기업 (월 1,914,440원)

★ 가입 제외기업

□ 비영리 목적의 개인사업자, 법인, 단체, 협회, 외국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업,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등

□ 임금체불 사업주, 노동관계법 상습위반기업,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 지원기간 중복자(운영기관 문의)

□ 최근 2년간 연속 참여기업 중 공제가입자 기준 평균 6개월 가입유지율 30%미만, 12개월 가입유지율

20%미만 사업장(운영기관 문의)

3		참여자 자격

□ 정규직 취업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(군 경력 비례 최대 39세까지)

□ 정규직 취업일 현재 ※최종학교 졸업일로부터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자

※ 방송,통신, 사이버, 학점은행, 야간대학, 대학원은 제외

□ 학력은 제한 없음, 단, 정규직 취업일 기준 고교, 대학교 재학 휴학 중 인자는 가입할 수 없음

( 단, 대학의 마지막 학기 재학 중인 졸업 예정자 가능(수료자 포함) - 졸업예정, 수료, 재적증명서 필수첨부

예외적 가입 허용자는 운영기관 문의(산업기능요원, 희망사다리 장학금 연계자 등)

★ 가입 제한자

□ 월 급여 총액 300만원 초과자(정규직 입사일로부터 1년간 지급총액이 3,600만원 초과시 청약철회)

□ 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자(공제가입 기간 중 사업자 등록 시 중도해지)

□ 소정근로시간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(공제가입 기간 중 주 30시간 미만 시 중도해지)

□ 재택 근무자, 근로자 파견업, 인력공급업, 경비 경호업,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에서 간접고용형태로 채용된 자

□ 2020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-자치단체 합동지침에 따른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 중복자 등

4		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구조 (2년)

□ 기업이 www.sbcplan.or.kr 에서 공제청약 후 승인시 정부지원금 가상계좌, 기업기여금 가상계좌 생성

□ 참여자가 www.sbcplan.or.kr 에서 공제청약 후 승인 시 본인납부금 가상계좌 생성

5		기타 문의

□ 양산상공회의소 전정민 주임, 조민송 사원 ☎055-386-4003, email : spris888@naver.com

청년내일채움공제 진행과정 및 체크리스트

		청년내일채움공제 진행과정

①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신청(www.wok.go.kr/youngtomorrow)

② 운영기관 선발 처리 후 공제신청(www.sbcplan.or.kr)

③ 공제승인

④ 공제승인일(개시일)로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 시작

⑤ 공제개시일로부터  1개월차 지원금 신청 ※ 근로자 본인납부금  1회차 납부확인

⑥ 공제개시일로부터  6개월차 지원금 신청 ※ 근로자 본인납부금  6회차 납부확인

⑧ 공제개시일로부터 12개월차 지원금 신청 ※ 근로자 본인납부금 12회차 납부확인

⑨ 공제개시일로부터 18개월차 지원금 신청 ※ 근로자 본인납부금 18회차 납부확인

⑩ 공제개시일로부터 24개월차 지원금 신청 ※ 근로자 본인납부금 24회차 납부확인

⑪ 5회차 지원금 지급 완료 후 근로자 만기신청(www.sbcplan.or.kr)

※ 운영기관 제출서류

정규직채용자명단통보서, 정규직근로계약서, 고용보험료 완납증명서, 사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,

사업자등록증, 중소기업확인서, 근로자 최종학교 졸업증명서

		기업 자격 및 확인사항

▢ 5인 이상 중소기업

▢ 5인 미만일 경우 벤처, 지식서비스, 문화컨텐츠, 신재생에너지사업 등 확인 후 참여 가능

▢ 당해연도 최저시급 이상 지급 사업장 (자체 수습기간 중에도 최저시급 이상 지급)

▢ 비정규직 입사자 중 정규직 전환자를 참여시킬 경우

(기업에서 입증자료 제출 : 고용보험 성립관계, 비정규직계약서, 취업규칙, 평가표, 동료확인서 등)

▢ 임금체불, 부정수급이력 사업장의 경우 참여 제한

▢ 최근 2년간 공제사업 참여사업장 중 참여자 가입 유지율에 따른 제한기업 참여제한

(청년내일채움공제 지침의 기업참여제한 사항 확인)

▢ 노사분규 중, 중대산업 재해발생 사업장 참여제한

▢ 소비, 향락업 및 비영리목적 개인사업자 종교, 학교, 사회복지재단, 비영리 법인 참여제한

비영리목적 개인사업자 : 어린이집, 관리사무소 등

▢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임금조건 제시 등에 대한 경우 참여 제외

▢ 고용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직전 지원금 지급시기 도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공제 적립 중단된 경우

해당 청년공제를 중도 해지

▢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자는 참여 불가(공제가입기간 동안 주30시간 이상 유지)

		청년 참여자 자격 및 확인사항

▢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(미성년자 연소자 증명서 확인, 군경력 비례 최대 만 39세 까지)

▢ 최종학교 졸업일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

▢ 동일기업에서 자유직업소득자(프리랜서)로 3개월 초과 근무자는 이미 근무 중인 자에 포함

▢ 고교 재학, 대학 휴학 중인 자는 제외

(졸업예정, 재적, 수료, 야간, 사이버방송통신, 학점은행, 대학원 재학은 관계없음)

▢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했던 자는 제외

(계약 취소자, 사업주 귀책으로 해지자는 참여가능-퇴사 후 6개월 이내 정부지원금 반환 및 재심사)

▢ 사업자등록한자는 제외 → 청년공제 가입기간 중에도 자격 유지

▢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, 중앙부처, 자치단체사업과 중복지원 금지

(자치단체 희망 두 배 청년통장, 희망날개통장, 일하는 청년시리즈 등)

▢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했던 자

▢ 사업주(기업 대표)의 배우자, 4촌 이내 혈족, 친인척 관계에 있는 자

▢ 월 급여총액이 300만원(기본급, 제수당, 월평균상여금, 연장,야간,휴일, 성과금 포함)

초과한 자 참여불가(정규직 채용일로부터 연봉 3,600만원 이상)

▢ 본인부담금 12.5만원 6회 미납 시 중도해지

▢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및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참여자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참여가능